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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노동법 기초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알아야 할 법적 내용

by too-dream 2025. 3. 30.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모든 근로 관계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시작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근로계약서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계약서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항목

  • 임금(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휴일 및 휴가
  • 계약 기간 (정규직/계약직 구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분쟁 발생 시 사용자에게 불리

주의할 점

  •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 구두 계약은 증명 어려움
  • 서명 전, 모든 항목 꼼꼼히 검토

맺음말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첫 단추입니다. 작게는 아르바이트부터 크게는 정규직 채용까지, 모든 계약에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요구하세요.